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면허취소와 삼진아웃제

음주운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 수

대한민국 전체 범죄의 20% 를 차지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음주운전 범죄입니다. 우리는 연말 연초가 되면, 주변 지인 또는 회사에서의 술 약속이 잦아집니다. 이로 인해 음주 운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뉴스에서 연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전달하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 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10대 ~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는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해 음주운전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전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돌방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대처가 늦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단 한 잔의 술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위드마크 공식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숨어버렸다가 나타나면,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 자신보다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받는 상대방과 그 가족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남은 평생 동안 음주 운전 자체를 경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3진 아웃 제도

대한민국 현행법에 제정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보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8% 범위에 있다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0.08% 이상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 자격 자체가 정지되는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알코올 농도 측정에 순순하게 응한 경우에 대해서만입니다. 운전자가 알코올 농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측정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윤창호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 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도 강화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0.05% 가 음주운전 기준이었다는 점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2021년 11월에 위헌 결정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위헌 결정 처분을 받는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처벌을 했습니다. 흔히 3진 아웃제도라도 불렀습니다. 윤창호법에서는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진 아웃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되면서 더 이상은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형사처벌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기존과 동일하게 3진 아웃제도를 적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감형과 감형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는 양형과 감형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양형 기준에는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횟수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통상 벌금형 처분을 하고, 2회 적발 시에는 집행 유예 처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회 적발 시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변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도 양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자들은 대부분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에서는 난폭 운전도 특별 양형 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항은 특별 양형 인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양형 인자도 존재합니다.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양형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자가 범행 이후에 증거를 은폐했을 때도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은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은폐 시도 자체만으로도 양형이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는 감경 요소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청각과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는 농아자인 경우에 감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늘 울분을 토하는 내용인데, 심신 미약에 대해서도 감형이 됩니다. 심신 미약의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없다고 간주되어 감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음주 운전자가 진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감경을 해줍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주 운전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감형을 해줍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식의 발효나 제작 과정에서 술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음식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차는 발효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발생하기 때문에 매실차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된다면 알코올 감지 기기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빵이나 슈크림빵처럼 발효과정에서 술이 직접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감지기에 걸리게 되었더라도, 음주 측정기로 자세한 검사를 받으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기에서 반드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의 결과가 다르게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측정 원리에 있습니다. 음주 감지기는 단순히 입에 남은 알코올 성분만이 검출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의 알코올 성분이 입 안에 남아 있다면 음주 감지기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주 측정기는 폐 속의 공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혈관의 알코올 성분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 성분이 혈액에 녹아들게 되고, 혈액에 녹아든 알코올이 다시 폐를 통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음식을 섭취한 것은 감지기에는 걸릴 수 있지만, 혈액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음주 측정기에는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